티스토리 뷰
목차
12월 3일 밤 11시경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선포가 있었습니다.
계엄령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선포된 이후 44년만입니다.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 조차도 비상 계엄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한 상태의 발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계엄령이란 무엇이며 계엄령 선포시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계엄령이란
계엄령은 쿠데타, 내전,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 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혹은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계엄사령부가 행정사무 및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계엄령을 인정하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계엄령이 비상 사태에 대한 일시적인 조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계엄령
한국의 계엄령은 역사적으로 중대한 정치적 불안이나 국가 비상사태 기간 동안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 조치였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제정된 이 법안은 일반 법률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권한을 민간 통제에서 군사 통제로 이양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특히 20세기 한국의 정치, 사회사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계엄령의 주요 사례
4·19혁명(1960): 이승만 대통령 시절 부정선거에 대한 광범위한 항의가 이어지면서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군사개입으로 불안은 가라앉았으나 이승만은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광주항쟁(1980): 가장 악명 높은 계엄령 사용 중 하나는 광주민주화운동 중에 일어났습니다. 전두환 장군이 이끄는 정부는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계엄령을 확대했고, 이로 인해 심각한 폭력 사태와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계엄 해제 요건
계엄령 해제를 위해서는 해제 안건에 대해 국회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12월 4일 오전 1시경 190석 참석, 190석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건은 가결되었습니다.